광주시의회 행자위, 5·18 생활지원금 잔액·양민학살 조사 반환금 점검

2022년 8월 23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잔액 발생 배경과 남구 5·18 양민학살 진상조사 반환금 사유, 관련 홍보·교육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임미란 위원장은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에서 1억7585만원의 잔액이 남은 배경과 당초 대상자 산정 여부를 물었다. 이어 남구 5·18 양민학살 진상조사에서 1000만원이 반환된 이유와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일정이 있는지 질의했다.

아울러 양민학살 사례를 SNS와 교육관 등을 통해 더 적극적으로 알리고, 예산 잔액이 남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용수 민주인권평화국장은 생활지원금 대상자를 처음에는 약 2만명 정도로 예상했다고 밝혔다.

정신 5·18선양과장은 생활지원금은 신청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라 실제 집행 인원이 약 1만8000명에 그쳤고, 일부 미신청자가 있어 잔액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또 남구 5·18 양민학살 진상조사 잔액 1000만원은 용역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으로 별도 사용이 어려워 반납했으며, 앞으로 양민학살 사례가 부각될 수 있도록 교육자료 마련과 홍보 활용을 준비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