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학자금부담금 잉여금 반환액 증가 원인 질의

2022년 8월 23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여학자금부담금 잉여금 반환액 증가 원인과 추세, 대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필순 위원은 대여학자금부담금 잉여금 반환액이 2022년 5억9200여만 원으로 전년보다 크게 늘어난 원인과, 이런 증가 추세를 어떻게 진단하며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물었다.

정영화 인사정책관은 각 시·도가 연차별로 조성해 공단에 전출한 학자금 대부기금 가운데 2020년 정산액에서 작년 대부예상액과 전년도 잉여금 일부 상환분 등을 반영한 나머지 5억9200여만 원이 올해 반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학령인구 감소와 장학금 제도 확대 등으로 공무원들의 자녀학자금 대부는 줄고 상환액은 늘어나 2013년부터는 부담금을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으며, 2019년부터는 공단의 기금 잉여분이 시·도에 반환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