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대출 삭감·외국인학교 지원 놓고 예산 효율성 공방

2022년 8월 23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감액과 광주외국인학교 지원 지속 여부를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이명노 위원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예산이 큰 폭으로 삭감된 배경을 따져 묻고, 대출 건수 급감에 따라 단순 감액이 아니라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있었는지 질의했다. 이어 광주외국인학교에 대한 한시적 지원이 2년 지원으로 이어진 근거와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의회 의견 수렴이나 보고가 있었는지도 물었다.

또한 정원 대비 학생 수가 크게 부족한 사립학교에 매년 2억 원을 계속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지 문제를 제기하며, 연구 결과를 확인한 뒤 본예산에서 판단하거나 장기적으로는 공공 차원의 외국인학교 설립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순옥 여성가족교육국장은 신혼부부 전세자금 지원사업의 경우 초기 대출 수요 추계에 한계가 있었고, 결혼 감소와 대출 규제, 전세시장 여건 변화 등으로 예상보다 대출 건수가 줄어 불가피하게 2억 원 삭감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혼부부의 주거 마련을 돕는 필요한 사업인 만큼 예산 규모는 조정하더라도 보다 정확한 추계를 바탕으로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광주외국인학교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역 내 유일한 외국인학교의 존치가 국제교류와 투자유치, 외국인 정주여건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입학자격 완화 건의와 함께 광주전남연구원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향후 지속 지원 여부를 다시 논의하겠다고 했다.

김선자 인재육성과장은 외국인학교 2년 지원 방침은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지난해 추경 증액을 바탕으로 1년씩 나눠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안이라며, 의회에 사전 설명은 없었지만 결정 이후 관련 상임위에 보고했어야 했는데 그 절차가 미흡했던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이용 실적이 줄어든 사업과 정원 미달 상태의 사립학교에 예산을 계속 투입하는 것이 재정 효율성 측면에서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반면 여성가족교육국은 신혼부부 주거 지원과 외국인학교 존치가 각각 주거 안정과 지역 국제화, 외국인 유치 전략 차원에서 필요한 정책이라고 맞섰다.

결국 양측은 한정된 예산을 근거가 더 확인된 뒤 집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정책적 필요성을 고려해 당장 유지해야 하는지를 두고 입장 차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