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규, 동구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중복성 지적

2022년 8월 23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목적과 동구 마을복지관·마을사랑채·골목재생 사업의 중복성, 문화예술 중심 재설계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서용규 위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것인지, 인구를 늘리기 위한 것인지에 대한 인식을 물었다. 또 동구가 추진하는 광역·기초계정 사업 가운데 마을복지관과 마을사랑채, 골목재생 사업 등이 이름만 다를 뿐 내용이 중복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그는 마을복지관이나 사랑채 조성만으로 지방소멸 대응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동구의 특성에 맞는 문화예술 중심 사업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예술의거리 공실 문제와 예술인 유출을 거론하며 임대료 지원과 아트센터 조성 같은 대안 검토를 제안했다.

김순옥 여성가족교육국장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소멸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인구를 지키고 늘리는 방향이 함께 가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동구 사업은 행정안전부 평가를 거쳐 배분된 기금으로 추진되며, 마을복지관과 마을사랑채는 명칭이 비슷해도 대상 지역이 다르고 사업계획서는 동구가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기금은 확정된 투자계획에 따라 집행해야 하지만, 앞으로 동구가 추가 사업계획을 낼 때 서 위원의 문화예술 분야 제안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