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지역자산화 이차보전·상품권 지원예산 문구 점검

2022년 7월 2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지역자산화 지원사업의 이차보전 지원 조건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문구를 둘러싼 논의가 진행됐다.

최정훈 위원은 지역자산화 지원사업의 이차보전이 도와 시군의 지원으로 고정돼 있는 만큼, 6개월 변동금리 상승에 따라 기업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며 지원 조건을 조정할 여지가 있는지 물었다. 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의 표현이 할인보전인지 제반비용 지원인지 불명확하다며 문구가 적절한지 따져 물었다.

이건섭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이차보전은 도와 시군이 각각 1%씩 지원하는 구조라 총 2%로 고정돼 있으며, 변동금리가 오르면 기업 부담은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상환기간 변경은 어렵고, 이차보전 확대는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