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경관위서 추경 타당성 공방…책임론 vs 불가피성

2022년 7월 22일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지방이양사업과 투자기업 유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일자리 예산 추경을 놓고 이철 위원장이 집행부의 편성·집행 책임과 증액·삭감의 타당성을 따져 묻자, 이건섭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집행률과 수요조사, 물가 상승, 국비 조정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하며 입장차를 보였다.

이철 위원장은 지방이양사업 예산은 사실상 도비인 만큼 예산실 탓이 아니라 집행부가 책임 있게 본예산과 추경을 편성·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내 투자기업 유치 추경 60억 원이 올해 안에 실제로 집행 가능한지, 계획보다 예산을 먼저 확보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추경 3억9300만 원이 이미 진행 중인 공사에 추가 투입되는 구조를 문제 삼으며, 당초 삭감 사유와 추경 증액의 타당성을 캐물었다. 아울러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예산 삭감에 대해서도 도비를 보태 일자리를 유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건섭 일자리경제본부장은 투자기업 유치 예산은 본예산 집행률이 이미 92% 수준이어서 추가 수요에 대비해 추경을 편성했으며, 시군 수요조사를 거쳐 확보한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증액은 물가 상승과 재건축 공사 지연에 따른 사업비 인상분을 반영한 것이고, 일자리 예산 삭감은 공모사업 확정 과정에서 국비가 줄어든 데 따른 조정이라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집행부가 불확실한 추경 편성과 공사 중 추가 보전, 일자리 예산 삭감을 안이하게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이 본부장은 수요조사와 집행률, 물가 상승, 국비 조정 등을 근거로 예산 변경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다만 추경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의 대책이나 추가 예산 집행 방식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이 나오지 않아 입장차가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