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아시아문학테마공원 용역비 감액·국비 교부 지연 점검

2022년 8월 24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아시아문학테마공원 조성 사업의 예산 감액 배경과 국비 교부 지연, 향후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귀순 위원은 아시아문학테마공원 조성 기본구상 용역비가 감액된 이유를 물으며, 2021년 12월 국비 확보 사실이 보고됐는데도 실제 예산이 내려오지 않은 것인지 따져 물었다. 이어 예산 확보 이후 어떤 행정절차를 밟았는지, 왜 기본구상 용역을 미리 추진하지 않아 지금까지 사업이 지연됐는지 설명을 요구했다.

또 장소 협의와 계획 반영 경위, 향후 총사업비와 시비 부담, 운영비 대책도 함께 질의했다.

김요성 문화체육실장은 해당 사업이 정부안이 아닌 국회 증액으로 반영된 사업이라 행정절차가 선행돼야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기본구상용역을 먼저 진행한 뒤 국비를 교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우선 5천만 원 규모의 용역을 추진하고, 이후 결과에 따라 국비를 받기로 협의돼 있다고 말했다.

또 장소를 찾고 사업 내용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고, 문체부와 협의 끝에 장소를 특정하기에 앞서 기본구상용역을 먼저 하라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총사업비는 현재 약 45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용역 이후 국비가 정상 교부되면 사업 규모와 운영 방식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했다.

정종임 문화도시정책관은 예산서에는 반영돼 있지만 문체부에서 실제 교부금이 아직 내려오지 않아 용역 발주를 하지 못했고, 시가 먼저 기본구상용역을 발주하면 이를 보고 실제 예산을 내려주겠다는 조건이어서 우선 감액 처리 뒤 5천만 원의 기본구상 용역비로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