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 군공항교통국 감액 사유·트램 증액 점검

2022년 8월 24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군공항교통국 소관 예산 감액 사유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추계,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용역 중지 및 트램 증액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안평환 위원은 군공항교통국 소관 예산 가운데 본예산 대비 대폭 삭감된 7건, 46억2000만 원 규모 사업의 감액 사유와 편성·집행 과정의 문제를 따져 물었다. 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본예산 44억 원에서 추경을 통해 약 28억 원 감액된 이유와 세입 추계의 정확성 제고 필요성을 지적했다.

아울러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용역이 일시중지된 배경과 트램 관련 1억 원 증액이 기존 용역의 중대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질의했다. 이와 함께 트램 도입 방식과 사업비, 향후 적자 가능성, 법적 절차와 시민 의견수렴 필요성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오영걸 군공항교통국장은 감액 사업들은 예산 편성 단계에서 각 사업의 연내 추진 가능성을 검토해 반영했지만, 추진 과정에서 이해관계 조정 등으로 일정이 지연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감액 규모를 가볍게 볼 수 없는 만큼 앞으로는 예산 편성과 감액 관리에 더 세밀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용역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달빛내륙고속철도와 광주~나주 광역철도가 반영되면서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일시중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트램은 공약상 수소트램을 염두에 두고 있으나 최종 방식은 용역과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할 사안이며, 이번 증액은 노선 타당성 검토를 위한 것으로 재심의를 다시 받을 정도의 중대한 변경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소진호 광역교통과장은 순세계잉여금은 2021년도 결산액을 기준으로 추산했으며 실제 수납액 116억4500만 원과 지출액 100억6000만 원을 반영한 최종 잔액이 15억8500만 원으로 확인돼, 본예산 44억 원 가운데 28억1500만 원가량을 감액해 이번 추경 세입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