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지원 예산 전액 삭감 질타…집행부는 수요 부족 설명

2022년 8월 24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지원 예산 전액 삭감의 타당성과 안전관리 필요성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홍기월 위원은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지원 예산 1억 원이 전액 삭감된 배경을 따지며, 사고 증가 추세와 안전 문제를 고려하면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데도 예산을 없앤 것은 시류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치구에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처럼 비칠 수 있다며 향후 추진 의지와 예산 반영 계획을 물었다.

오영걸 군공항교통국장은 전문가 TF와 자치구, 경찰청 등과 논의해 불법 방치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근거를 마련했지만 실제 견인 수요가 크지 않고 자치구 행정력으로도 감당 가능해 예산을 삭감했으며, 향후 수요가 생기면 다시 예산사업으로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정전국 군공항이전과장은 광주군공항 이전적정지역 분석 조사용역은 1~3차에서 이전부지 적정성, 이전비용, 종전부지 가치 등을 검토했고, 4차에서는 소음피해 분야 과업이 추가돼 3600만 원을 증액했으며 용역은 내년 3월께 마무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남인 도로과장은 동구청~조대 사거리 확장사업은 추경에 반영한 보상액 잔액을 확보하면 내년부터 본공사에 착공해 1년 반 안에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또 송정역 후면도로 개설은 주차빌딩 공사로 부지를 주차장으로 쓰고 있어 8억 원을 삭감했고, 동운육교 주변보도 설치도 관계기관 협의 지연으로 전액 삭감했으며, 주택가 보안등 LED 교체는 자치구별 여건을 반영해 형평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홍 위원은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지원 예산의 전액 삭감이 안전관리 강화 흐름에 어긋나고 시의 추진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반면 집행부는 실제 견인 수요와 자치구 집행 여건을 고려하면 현 시점에서는 별도 예산 편성이 불필요하다고 설명해 예산 삭감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두고 입장차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