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관광보상금·추경예산 공방…예산 낭비냐 투자냐

2022년 8월 24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국내관광객유치보상금과 관광·도시재생 관련 추경 예산의 타당성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정다은 위원은 국내관광객유치보상금이 두 배로 늘어난 배경이 충장축제 등 행사와 연동된 것인지 따지며, 축제 유입 수요까지 별도 보상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예산 낭비와 여행사 수익 보전으로 흐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광주의 가을·겨울 방문객 규모에 맞춘 산정 근거와 지급 검증 절차가 충분한지도 문제 삼았다.

그는 무장애관광 기본계획 수립이 조례 시행 이후 늦어진 점과 아시아음식관광 명품화, 미디어아트 플랫폼, 각종 매칭사업의 성과 및 시비 배분의 타당성도 따졌다. 아울러 민간공원 주민협의체 예산과 계림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자료 오류를 거론하며 추경 편성의 시급성과 집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요구했다.

김준영 신활력추진본부장은 10월 광주축제와 연계한 관광상품이 집중돼 있어 여행업체를 통한 체류형 방문객 유치 인센티브가 필요하며, 이는 개인 지원이 아니라 증빙 가능한 상품 운영 지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른 시·도도 유치보상금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를 예산 낭비가 아닌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한 투자로 봐야 하고, 축제 예산과 별도로 관광객 유입 통로를 만드는 장치라고 주장했다.

또 일부 사업의 매칭 시기와 시비 투입 규모는 재정 운용과 사업 진행 속도에 따라 조정하는 것이며, 지적된 지연과 자료 미비는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승규 신활력총괄관은 계림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자료의 오기와 보완 미제출에 대해 사과하며, 올해 편성한 7억 원은 상상플러스센터 건물 매입을 위해 10~11월 집행할 실집행 가능액이라고 설명했다.

신재욱 친수공간과장은 서방천 사업은 올해 옹벽 신설 이후 주민 간담회에서 차수벽 필요성이 제기돼 공사기간 조정과 추가 예산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변성훈 도시공원과장은 민간공원 주민협의체 관련 비용은 그간 사무경비로 일부 집행해 왔으나 주민설명회와 워크숍 수요가 늘어 추경으로 추가 예산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정다은 위원은 성과가 불투명한 축제·관광·도시재생 사업에 추경과 매칭 예산을 서둘러 늘리는 것이 광주 실정에 맞지 않고 집행 위험도 크다고 봤다. 반면 답변자들은 해당 예산이 관광객 유치, 사업 지속, 국비 활용과 재정 효율을 위한 투자라고 맞서며 예산 필요성과 효과를 두고 시각차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