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정 광주시의원, 광주형 통합돌봄·광주의료원 추진상황 점검

2022년 8월 24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광주형 통합돌봄체계 구축과 대체인력 지원 확대, 광주의료원 설립 추진 상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미정 광주시의원은 광주형 통합돌봄추진 TF팀이 여성가족국과 교육청, 복지건강국, 민간 자원을 아우르는 컨트롤타워로서 아동부터 노인까지 포괄하는 광주형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는지 물었다. 이어 사회서비스원의 대체인력 지원사업이 어떤 기관과 직군까지 확대됐는지, 현장 연속성을 위한 교육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따졌다.

아울러 장기요양기관 대체인력 지원체계도 더 적극적으로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또 광주시의료원 설립 타당성 연구와 예타 면제 추진 상황을 확인하며 공공의료원의 지속가능성과 적자 보전의 시민적 합의, 민간 위탁 의료기관 지원의 형평성, 내부 혁신 필요성을 집중 질의했다.

류미수 복지건강국장은 광주형 통합돌봄은 민선 8기 복지정책의 최상위 개념으로, 돌봄 사각지대를 줄여 한 명의 시민도 소외되지 않는 광주다운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손옥수 복지정책과장은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운영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임진석 건강정책과장은 광주의료원 설립 타당성 연구는 마무리됐으며, 국비 설계비 10억 원 반영에 따라 예타 면제 추진은 타당성재조사로 전환돼 관련 자료를 제출하며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존 용역에는 의료원 규모와 방향이 개괄적으로 담겼지만 세부 운영체계와 건축 계획은 부족해 별도 연구용역으로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의료기관 운영 적자는 공공보건의료사업 등 협약 범위 안에서만 지원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시립병원 전반의 운영 문제와 개선 과제를 점검해 내부 혁신과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