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환복위, 감염병 예산 관리·난임시술비 미지급금 점검

2022년 8월 24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감염병관리 예산의 관리·평가 체계와 생활치료센터 운영 점검,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의 전달체계 및 미지급금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미정 위원은 코로나19 이후 감염병관리과 예산이 크게 늘어난 만큼 보건소 등에 내려가는 예산의 관리·평가 체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물었다. 또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직접 점검했는지와 이용자 사후 모니터링이 이뤄졌는지도 질의했다.

아울러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의 전달체계와 병원 이용 접근성, 누적 미지급금 문제를 따져 물었다.

홍상의 감염병관리과장은 감염병관리과 당초예산이 440억 원 정도였고 코로나19 이후 1.5배 이상 증가했으며, 보건소로 내려가는 보조금은 시가 1차 평가한 뒤 국가도 다시 평가해 필요한 조정을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또 생활치료센터는 의료진·의약품과 센터 전반 운영이 이원화돼 있었고 시 차원의 별도 모니터링 계획은 없었지만 정부 차원의 일부 모니터링은 있었다고 말했다.

류미수 복지건강국장은 감염관리 예산이 1.5배 가까이 늘었다고 밝혔고, 난임시술비는 예산이 부족해 의료기관에 제때 지급하지 못한 사례가 관례적으로 있었지만 이번에 7억 원가량을 반영했고 내년에는 예산을 넉넉히 편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임진석 건강정책과장은 난임시술비는 국가 지원 21회와 별도로 시가 초과분 4회를 추가 지원하고 있으며, 병원이 비용을 청구하면 시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난임부부는 지역 제한 없이 원하는 병원을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