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환복위, 보건소 사후 결제 관행 지적

2022년 8월 24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자치구 보건소 관련 지원의 성과와 예산 편성, 사후 결제 관행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조석호 위원장은 자치구 보건소 관련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성과와 결과가 뚜렷하지 않아 행정의 투명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치료를 진행한 뒤 사후 결제하는 방식은 잘못된 행정 관행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예산이 의회에서 삭감될 경우 대책이 있는지 물었다. 또 법정·필수적 경비는 반드시 본예산에 편성하고, 반영되지 않으면 관련 데이터를 예산 심사 때 의회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임진석 건강정책과장은 자치구 보건소 관련 데이터는 보유하고 있으며 그동안 해당 방식으로 운영해 왔지만 이를 시정하는 과정으로 봐달라고 말했다.

류미수 복지건강국장은 해당 사업이 관행적으로 그런 방식으로 진행돼 왔다면서 내년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법정·필수적 경비도 본예산에 반드시 요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