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 혁신파크 80억 지원 약속 놓고 절차 공방

2022년 8월 2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전남대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지원사업의 타당성조사 이전 80억 원 지원 의사 표명과 예산 편성 절차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안평환 위원은 전남대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지원사업과 관련해 시가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사업의 사전절차인 타당성조사 이전에 80억 원 지원 의사를 공문으로 약속한 점을 문제 삼았다. 안 위원은 이는 예산심의·의결 권한이 의회에 있는데도 확정되지 않은 예산을 먼저 약속한 것으로, 예산편성과 절차의 타당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방식이 지방재정법상 보조·기부 관련 규정을 우회하는 것 아니냐고도 의문을 제기했다.

유근종 창업진흥과장은 해당 사업이 교육부·국토부·중기부 공모로 추진된 전남대 유휴부지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사업이며, 80억 원 지원 의사 표명은 공모 평가지표에 반영되는 지자체 협력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예산권을 침해하려는 의도는 없었으며, 이번 추경은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사업에 필요한 타당성조사를 행안부를 통해 의뢰하기 위한 수수료 성격의 예산 편성 요청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