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학생교육수당 9월 시행·사전절차 놓고 공방

2023년 7월 19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학생교육수당의 9월 시행 가능성과 보건복지부 협의 등 사전 절차 진행 상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형대 위원은 조례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한 만큼 실제로 그 시점에 시행이 가능한지, 학생교육수당이 9월부터 지급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는지 거듭 확인했다. 또 집행부 발의 조례인 만큼 시행 전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왜 9월 1일 시행으로 올렸는지 따져 물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와의 협의가 끝났는지, 사회보장 절차 등 사전 절차가 얼마나 진행됐는지도 집중적으로 물었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조례 시행 시점을 9월로 상정했지만 아직 실질적 시행에 필요한 다른 절차가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9월부터 다른 절차가 진행됐다면 이행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지만, 보건복지부 협의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협의는 막바지 단계까지 왔으며, 이는 확신보다 추진 의지가 강한 사안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