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수당, 목적·재원·시행 시기 쟁점

2023년 7월 19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교육수당의 목적과 기대효과, 재원 확보 방안, 9월 1일 시행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형대 위원은 교육수당이 무엇을 얻기 위한 제도인지 목적과 기대효과가 더 분명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10만 원 지원이 가족 지원에 충분한지와 221억 원으로 예상되는 올해 재원의 확보 방안, 그리고 9월 1일 시행이 지연될 경우 예산 운용이 묶이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백도현 교육국장은 교육수당이 전남의 지역 소멸을 막고 아이들이 전남 안에서 성장하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추진된 것이라고 설명하며, 도민과 학부모 설문 결과에서도 필요성이 확인됐고 다문화 가정과 2인 이상 가정에는 10만 원이 최소 필요 금액이라고 밝혔다. 또 보건복지부와의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조례안에 동참해 달라는 뜻으로 이해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정희 정책국장은 보건복지부 제도조정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이 이뤄졌고, 재원은 교육비특별회계로 준비 중이며 추경 편성을 통해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