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교육위, 학생교육수당 조례안 심사

2023년 7월 19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학생교육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종원 위원은 박형대 위원의 우려에 공감한다면서도 이날 회의가 학생교육수당 지급 조례안 심사·의결 자리인 만큼 조례가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학생들의 기본권과 학습권 보장, 교육격차 해소,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전남의 어려운 상황을 보듬고 지원할 수당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당위성은 확보됐지만 정책적 타당성과 경제성, 사회보장제도위원회 협의 승인 등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례안 의결 이후 본청의 의지와 향후 예산, 집행 시점, 홍보 및 협의 노력도 면밀히 챙겨야 한다고 했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박종원 위원의 요청에 그렇게 하겠다며 해당 사항을 잘 명심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