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박람회 조례안·예산안 동시 상정 논란

2022년 7월 2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물품박람회 조례안과 예산안의 동시 상정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됐다.

박형대 위원은 물품박람회 관련 조례안과 예산안이 동시에 상정된 점을 들어, 조례가 먼저 제정된 뒤 그 근거에 따라 예산을 심사하는 순서가 마땅한데도 함께 올라온 사정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물었다. 또 지역업체에 대한 홍보비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 이중 지불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박람회에서 업체 지원을 하는지 확인했는지도 질의했다.

김천홍 부교육감은 예산도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되므로 조례와 같은 효력을 가질 수 있고, 조례가 제정되면 예산의 안정적 확보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