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이동노동자 쉼터 무산 공방…'의지 부족' vs '자치구 참여 부족'

2022년 8월 2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동노동자 거점쉼터 운영·설치 예산 감액과 사업 무산 원인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홍기월 위원은 이동노동자 거점쉼터 운영·설치 예산 7천500만원이 감액된 것과 관련해, 두 차례 공모에도 응모 자치단체가 없어 사업이 무산된 이유를 물었다. 이어 시가 조례와 예산까지 마련해 놓고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며 향후 대책을 따져 물었다.

김용만 노동정책관은 시가 배달·택배 노동자 등 이동노동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고려해 쉼터를 운영해 왔고, 기존 쉼터 이용 실적과 설문조사, 자치구 의견 등을 바탕으로 추가 설치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치구들이 적정 장소 확보의 어려움과 운영상 부담 등을 이유로 공모에 참여하지 않아 결국 사업비를 반납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필요성을 다시 분석해 시가 직접 예산을 편성하는 방안과 공공시설을 활용하는 방식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홍기월 위원은 조례와 예산까지 마련해 놓고도 사업이 무산된 것은 시의 의지와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김용만 노동정책관은 자치구의 참여 부족과 장소 확보 문제로 공모사업 추진이 어려웠다고 설명하며 향후 추진 방식 재검토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