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행자위, 소방훈련 예산 시비 편성 놓고 소방교부세 해석 충돌

2022년 8월 2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소방훈련 예산의 소방교부세 대상 여부와 시비 재편성의 적절성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박필순 위원은 본예산과 추경에서 소방훈련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된 배경을 따지며, 소모품과 식비는 소방교부세 비대상일 수 있어도 강사비와 장비임차료는 소방교부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도 시비로 편성하는 것이 적절한지 물었다. 또 소방본부가 소방교부세 대상 여부를 면밀히 파악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는지 확인했다.

김희철 예산장비과장은 소방교부세 사업대상이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소방훈련 예산의 재원 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기준상 소방훈련 관련 집행 가능 항목이 연막탄 등 일부에 국한돼 있어 해당 소방교부세 예산을 조정했고, 나머지는 시비로 다시 편성해 훈련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1회성 임차료나 용역, 장비는 교부세 대상이 아니라는 소방청 입장이 있어 해석의 여지가 크다며, 훈련 관련 소방교부세 활용 범위를 넓히도록 계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박필순 위원은 강사비와 장비임차료까지 시비로 편성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소방교부세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반면 김희철 예산장비과장은 현행 기준상 해당 항목이 소방교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고 시비 재편성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소방훈련 관련 예산의 소방교부세 적용 범위를 두고 해석 차이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