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광역경제권 포럼 예산 놓고 전북 참여·분담 실효성 공방

2022년 8월 2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호남광역경제권 구축 전략 포럼 예산의 필요성과 전북 참여 및 비용 분담 여부를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정다은 위원은 호남광역경제권 구축 전략 포럼 지원 및 운영비 3300만 원이 사실상 특별지방자치단체 등 초광역자치단체 준비를 위한 사업인지 물었다. 이어 광주·전남·전북 민관전문가 토론회 성격의 사업이라면 전남과 전북도 예산을 분담하는지 따졌다.

특히 전북이 특별자치도 추진 등 독자 노선을 걷는 상황에서 실제 참여 의사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정 위원은 전북 참여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토론회에 예산을 쓰는 것보다 시·도지사협의회 등 공개된 소통 창구를 활용하는 편이 더 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김정훈 기획조정실장은 호남권도 초광역화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어 예산을 편성했다며 이번 포럼 비용은 광주가 우선 전담하되 전남·전북은 향후 협의를 거쳐 순차적으로 참여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세훈 광역협력담당관은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목표가 아니라 초광역경제권 구축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며, 광주·전남·전북이 함께 논의할 소통의 장이 부족한 만큼 이번 포럼이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원석 정책기획관은 제50차 시·도지사협의회에서 14개 시·도가 제안사항을 냈지만 광주를 포함한 4개 시·도는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 발언은 개별 지역현안 제안과는 달리 수도권 집중과 자치분권 문제를 큰 틀에서 제기한 것으로, 별도 건의문 형태의 성격이 강했다고 설명했다.

정다은 위원은 전북의 참여 의사와 비용 분담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포럼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실효성이 낮을 수 있다고 봤다. 반면 답변 측은 광주가 먼저 시작한 뒤 전남·전북과 공감대를 넓혀가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전북의 실제 참여 여부와 예산 분담 방식은 구체적으로 합의되지 않아 불확실성이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