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 탄소포인트제 운영·효과 집중 점검

2022년 8월 2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탄소포인트제 운영 기준과 기후변화 대응·도시숲 사업 추진 효과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미정 위원은 기후변화대응 시범도시 조성사업 가운데 탄소포인트제가 어떻게 운영되는지와 원데이터 관리, 대상자 선정 기준을 물었다. 또 포인트 수급 대상자가 예산 범위를 넘거나 예산이 부족할 경우 어떤 방식으로 지급 단가를 조정하는지, 감액 시 민원 대응은 어떻게 하는지를 따져 물었다.

아울러 탄소포인트제의 실제 효과와 참여 현황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어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탄소중립실천마을, 미세먼지 차단숲과 공익숲 가꾸기, 도시바람길 숲의 추진 방식과 효과 검증도 질의했다.

송용수 기후환경국장은 탄소포인트제가 가정의 전기·가스·수도 사용량을 기준으로 최근 2년 평균 대비 5% 이상 절감한 세대에 포인트를 지급하고, 관련 데이터는 상수도·한전·가스공사 등의 협조를 받아 관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감축 비율에 따라 포인트를 산정한 뒤 현금으로 환산해 지급하며, 예산이 부족하면 우선 국비와 시비 확보에 나서고 불가피할 경우 포인트 단가를 낮춰서라도 5% 이상 절감한 대상자 모두에게 혜택이 가도록 운영한다고 밝혔다.

또 현재까지 포인트 단가를 극단적으로 조정한 적은 없어 관련 민원은 없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광주시는 탄소포인트제를 전국 최초로 시행했고 참여율도 59% 수준으로 높다고 설명했으며, 다른 사업들도 공모를 통해 추진하거나 바람길 숲의 경우 외곽지·하천변·도심 공원 등에 적합한 수종을 복합 식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강욱 녹지정책과장은 미세먼지 공익숲 가꾸기 사업이 도시 인근 산림 130헥타르를 대상으로 풀베기와 가지치기 등을 하는 전통적인 숲가꾸기 사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