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추가 물량 산출 근거 추궁

2022년 8월 2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전기차 보조금 남은 보급 대수와 추가 물량 산출 근거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명노 위원은 전기차 보조금 신청·지급 절차상 올해 남은 기간 실제 지원 가능 인원이 어느 정도 가늠되는 시점인데도 남은 보급 대수와 추가 물량을 어떤 근거로 산출했는지 물었다. 또 보급 대상이 광주시에 90일 이상 주소를 둔 시민과 사업체를 등록한 법인인 만큼 하루 15대 추이만으로 계산하기보다 더 예측 가능한 수치가 있는지 따져 물었다.

송용수 기후환경국장은 전기차는 출고된 차량을 기준으로 지원해 반도체나 수급 문제와 관계없이 계속 지원할 수 있고, 하루 15대 이상이 들어오는 추이를 환산해 광주시에 90일 이상 거주한 시민과 사업체 등록 법인을 대상으로 향후 약 1200대 보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예산을 편성했지만 차량별 출고 시점 차이로 일부는 예측이 어렵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