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지구 대체열원 연료비 지원 근거 쟁점

2022년 8월 2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상무지구 대체열원 공급을 위한 LNG 연료비 지원의 근거와 타당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지현 위원은 상무지구 대체열원 공급 관련 추경 5억1000만 원 증액과 관련해, 상무소각장 중단 이후 한국CES가 LNG로 열을 공급하는 상황에서 광주시가 그 연료비를 부담해야 할 근거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초 사업 계획과 협약 취지에 비춰 보면 소각장 가동 중단과 대체열원 공백에 따른 비용을 시가 떠안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관련 협약이나 계약에 대한 법적 검토가 있었는지, 현재 대체 연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방식이 타당한지도 물었다.

송용수 기후환경국장은 지역난방 시설은 통상 30년을 전제로 하나 상무소각장은 실제 15년가량 운영돼 남은 기간 다른 열원을 공급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당시 26~28개 기관의 개별난방 전환에는 비용과 시간, 민원 문제가 커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쪽이 더 경제적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연료전지 도입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고 2017년부터 그 기간만 지원해 왔다고 말했다.

또 현재 시는 수익이나 관리비를 포함한 적자 보전이 아니라 LNG로 사용하는 순수 연료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고 정정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