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임업산림공익직불금 16개 업체 대상…푸른도시사업소 인건비 추경 질의

2022년 8월 2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임업산림공익직불금 수혜 대상과 선정 기준, 집행 절차, 푸른도시사업소 인건비 추경 편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미정 위원은 올해 신설된 임업산림공익직불금과 관련해 광주에서 수혜 대상이 몇 개 업체인지, 업체 선정 기준과 집행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물었다. 이어 푸른도시사업소의 추경에 인력운영비와 기준인건비가 크게 반영된 이유를 따지며, 인건비는 본예산에서 충분히 예측해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용수 기후환경국장은 임업산림공익직불금은 올해부터 시행됐으며 광주에서는 16개 업체가 대상이고, 푸른도시사업소 인건비 추경 편성과 관련해서는 예측 가능한 부분을 놓친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정강욱 녹지정책과장은 대상 업체가 산림청에 직접 등록해 임업경영체 지위를 얻어야 하며, 산림청의 업무 부담 때문에 시가 예산을 조정하고 자치구가 심의와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인범 푸른도시사업소장은 정원 28명 가운데 4명의 결원이 발생했다가 1월 인사와 이후 인사로 충원되면서 관련 인건비를 추경에 반영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