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 하천 준설비·도민안전보험·E등급 공동주택 논의

2022년 7월 19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하천 준설비 부족 문제와 도민안전공제보험 운영, E등급 공동주택 주민 안전대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문옥 위원은 전라남도가 2022년 본예산에 편성한 하천 준설비 10억 원으로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재난재해 목적예비비 활용 가능성을 물었고, 도민안전공제보험의 보장기간과 지급률, 보험계약 조정 필요성도 함께 질의했다. 또 E등급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안전 문제를 지적하며 지자체와 협력한 이주대책과 사용승인 취소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신남 도민안전실장은 하천 준설과 관련해 10억 원 예산은 전혀 적은 돈이라고 인정했고, 수요조사 결과 준설에 226개소 255억 원, 풀베기 및 잡목제거에 76개소 18억 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면서 예비비 활용 여부는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또 E등급 공동주택 문제와 관련해서는 목포시와 협의해 대책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심우정 안전정책과장은 도민안전공제보험은 계약은 1년 단위지만 보상 기간은 3년이라며, 2020년 계약분은 현재 102%, 2021년 계약분은 현재 67%의 지급률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보상액이 계약액을 넘으면 보험사에서 할증이 붙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