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교육위, 통합재정기금·급식 특식·지방채 상환 질의

2022년 7월 2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과 예비비 충당 가능성, 인건비 감액 사유, 지역 농축산물 특식 지원 예산, 지방채 원금 상환 시기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성재 위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과 관련해 예산에서 기금으로 옮긴 뒤 향후 재난 발생 시 예비비 충당이 가능한지 질의했다. 또 6급에서 9급까지 인건비가 감액된 이유, 지역 농축산물 특식 지원 예산의 성격과 기존 급식비와의 관계, 지방채 원금 300억 원 상환을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편성한 배경을 물었다.

박영수 행정국장은 이번 기금 조성은 예산에서 기금으로 편성한 것이며,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가 감액됐더라도 일반 예비비가 약 160억 원 남아 있어 대응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인건비 감액은 지방공무원 현원이 120명 줄어든 데 따라 인원에 맞춰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급식비는 물가 상승으로 식품비가 30% 이상 오른 부분을 보조하기 위한 것으로, 식품비 항목을 구체적으로 표시하지 못해 특식 제공으로 표기했다고 밝혔다. 지방채 상환은 본예산에 200억 원을 우선 반영했고, 이번 추경에서 이전수입 등 재원이 확보돼 남은 300억 원을 일시 상환하면 지방채를 전액 갚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천홍 부교육감은 무상급식 재원 구조상 인건비는 교육청 예산으로, 식재료비는 도청과 기초지자체 예산으로 분담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특식비 반영은 물가 상승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고려해 급식에 지역 농축수산물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완도 전복이나 지역산 소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이 포함된다고 답했다.

식재료는 지자체에서 보급하고 인건비는 교육청에서 지원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