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광주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지원 조건 완화 촉구

2022년 8월 2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예산 축소와 지원 조건 완화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홍기월 위원은 광주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예산이 4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어든 데다 지원 실적도 2019년 961건에서 2021년 387건, 올해 187건 수준으로 급감했다며 사업 축소 대신 지원 조건을 완화해 대상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지원 규모를 줄이거나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 있는지 물었다.

김순옥 여성가족교육국장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과거 대출 자료를 토대로 설계했지만 코로나19와 결혼율 하락, 취업난 등으로 지원 건수가 예상보다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또 대출 금액과 조건은 국토교통부의 주택도시기금 기준을 따르는 만큼 시가 자체적으로 완화할 수 없으며, 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차원의 대출 조건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