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예결특위, 생계급여 감액·장애인생활지원금 누락 점검

2022년 8월 2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생계급여 예산 감액 배경과 장애인생활지원금 누락, 감염병 전문병원 사업 지연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명진 위원은 생계급여 예산이 보건복지부 확정내시 반영으로 큰 폭 감액된 배경과 연말 집행 차질 여부를 물었다. 이어 장애인생활지원금 누락대상자가 발생한 원인과 지난 5년간 전수조사 결과의 정확성을 따져 물었다.

또 감염병 전문병원 운영지원 국비와 이자 반납 사유를 짚으며 사업 지연 원인과 향후 추진계획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류미수 복지건강국장은 생계급여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2월 26억9900만 원을 감액 내시했지만, 연말까지 약 79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보고 추가 교부를 요청했으며 10월 변경내시가 오면 성립 전 집행 등을 통해 차질 없이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장애인생활지원금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되지 않아 전·출입과 담당자 인계 과정에서 누락이 발생했다며, 5년간 전수조사 결과 734명에 대한 미지급액 8억6200만 원이 확인돼 차액을 추경에 반영했고 앞으로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감염병 전문병원은 KDI 검토, 부지사용 승인, 설계비 부족 등으로 사업이 지연돼 국비 일부를 반납하게 됐지만 현재 총사업비 변경을 협의 중이며 확정 뒤 실시설계를 거쳐 내년 착공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류미수 복지강국장은 장애인생활지원금의 기준시점과 대상자를 명확히 해 빈틈없이 조치해 달라는 요구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