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정, 노동인권센터 추경 제외·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국비 미교부 추궁

2022년 8월 2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와 노동인권센터 건립 추진 현황, 노동인권센터 추경예산 미반영 사유,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시비 미확보에 따른 국비 미교부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미정 위원은 광주광역시의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와 노동인권센터 건립 추진 현황을 묻고, 노동인권센터가 노사민정 공동협약으로 약속된 기관인데도 유사·중복 시설 문제로 추경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이유와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의 시비 미확보에 따른 국비 미교부 상황을 따져 물었다.

김용만 노동정책관은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는 빛그린산단 내에서 현재 공정률 15%로 진행 중이며 연말까지 30%를 목표로 하고 있고, 노동인권센터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쳤지만 일부 시설과 기능의 유사·중복성 문제를 재검토하기 위해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업은 국비 47%, 지방비 53% 매칭 사업으로 노동부가 올해 마지막 예산 90억 원을 확보했으나 시비 매칭이 이뤄지지 않아 아직 교부되지 않았고, 시가 추경에 50억 원을 요구해 확보 여부를 확인한 뒤 매칭 비율에 따라 국비를 교부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