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원 위원, 장애인고용 분담금·지능형 과학실 운영 집중 질의

2022년 7월 2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장애인고용 분담금과 지능형 과학실 구축사업, 미래교육사업의 운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종원 위원은 장애인고용 분담금이 매년 반복해서 발생하는 이유를 따져 묻고, 현재 장애인 고용률과 의무 고용률, 미달 비율을 확인했다. 이어 지능형 과학실 구축사업의 내용과 총사업비, 학교별 예산 배분 기준, 시설 도입 후 실제 활용과 사용자 교육 대책도 질문했다.

또 미래교육사업이 단위학교에 과부하를 줄 수 있다며 교육 본질을 우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정자 교육국장은 장애 교원의 의무 고용률은 3.4%인데 실제 고용률은 0.96%이며, 일반직은 3.9%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교원 분야는 응시 인원 자체가 적고 합격률도 낮아 구조적으로 충족이 어려우며, 지능형 과학실 구축은 학교당 약 1억 원을 투입해 50개교를 개선하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김천홍 부교육감은 장애인 고용 문제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공통으로 겪는 사안이라며, 교원 분야는 구조적 한계가 있어 의무고용률을 맞추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육부 차원에서 교원 분야 예외를 두는 법 개정을 여러 차례 추진했지만 국회에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해, 사실상 매년 부담금을 납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