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고교학점제 준비·예산 삭감 경위 설명

2022년 8월 3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준비와 관련 예산 삭감 경위, 시험 유출 사건 이후 인프라 재점검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다은 위원은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광주시교육청이 어떤 비전과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물었다. 또 공동교육과정과 교과특성화 관련 예산이 추경에서 삭감된 이유와 직업교육팀 및 대학 지원이 본예산 편성 당시 예측 가능했는지도 따져 물었다.

아울러 광주대동고 시험 유출 사건을 거론하며 고교학점제 인프라 구축이 완료됐다는 판단이 현장 실태와 맞는지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경미 교육국장은 학생 선택과목 운영을 위해 공동교육과정과 대학 연계 온라인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온라인 수업 시설 정비와 온라인고 개설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예산 삭감은 특성화고 고교학점제 운영 예산 일부가 직업교육팀으로 이관되고 대학의 고교기여대학사업 지원이 반영된 데 따른 것으로, 직업교육팀 예산 3억2500만 원이 추경에 증액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학 지원은 사전 예측이 어려웠고 직업교육팀 지원 부분은 더 면밀히 살폈어야 했다고 했으며, 대동고 사건에 대해서는 사과의 뜻을 밝히고 인프라와 현장을 더 세심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