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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예결특위, 사립학교 예산 삭감 반복·스터디카페 안전대책 질의

이름
김용임
정당
국민의힘
지역구
비례대표

사립학교 지원 운영비·인건비 본예산 과다 편성 후 추경 삭감·반납 반복 이유 추궁, 학교시설 여건개선 스터디카페 운영·안전대책 질의

정원 감소·휴직·기간제 교원 급여 차이에 따른 인건비 변동 설명, 스터디카페 자율운영·출입증·지능형 CCTV 안전대책 제시

2022년 8월 3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사립학교 지원 운영비·인건비의 반복적인 추경 삭감과 학교시설 여건개선 사업 관련 스터디카페 운영 및 안전대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용임 위원은 사립학교 지원 운영비와 인건비에서 매년 본예산을 크게 편성한 뒤 추경에서 반복적으로 삭감·반납하는 이유를 물으며, 과다 계상과 예산 운용의 정당성을 따졌다. 이어 학교시설 여건개선 사업과 관련해 스터디카페를 밤 10시 이후나 주말에는 어떻게 운영할지와 안전 대책이 무엇인지 질의했다.

선계룡 행정국장직무대리는 본예산 편성 당시 정원 대비 인원이 줄거나 휴직자가 발생하고, 기간제 교원 채용 과정에서 급여 차이가 생기면서 인건비 변동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오경미 교육국장은 스터디카페는 학생자치회가 자율적으로 운영시간을 결정할 예정이며, 출입증과 지능형 CCTV를 설치해 학생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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