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예결위, 급식비 5대5 추경·학교 석면 제거 논의

2022년 8월 3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학교급식비 분담 비율과 추경 5대5 편성 배경, 학교 석면 제거 현황과 교직원 건강관리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명진 위원은 학교급식 운영과 관련해 본예산 기준 시와 교육청의 급식비 분담 비율과 이번 추경의 5대5 편성 배경을 물었다. 이어 학교 석면 제거 현황과 완료 목표 시점, 공사 예고와 교직원 건강 모니터링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질의했다.

선계룡 행정국장직무대리는 학교급식 식품비 비율은 시 70%, 교육청 30%가 원칙이지만 이번 추경은 시의 사정을 반영해 예외적으로 5대5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또 석면 제거는 2015년 이후 127개교에서 완료됐고 120여개교가 남아 있으며, 방학 중 공사와 관련 업체 수급 여건을 고려해 2027년까지 전면 제거를 추진하되 2026년 완료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환식 부교육감은 석면 학교 근무 교직원에 대한 건강관리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현재 종합건강검진에 관련 항목이 포함돼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중앙정부와 협의해 제도화에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