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예결특위, 교육정책연구소 역할·학생마음보듬센터 운영 점검

2022년 8월 3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광주교육정책연구소의 역할과 정책 소통, 광주학생마음보듬센터 운영, 학교공간혁신사업,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준비 상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미정 위원은 광주교육정책연구소가 교육정책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지, 교육감 교체 과정에서 인수위원회와 정책 소통이 있었는지 물었다. 또 예산 편성과 사업 추진에서 관련 조례 등 법적 근거를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도 따졌다.

이어 광주학생마음보듬센터 운영과 관련해 상담 수요가 늘었는데도 정신건강 전문인력 채용이 이뤄지지 않아 인건비가 삭감된 이유와 치료비 지원 체계, 치료기록에 대한 우려를 질의했다. 아울러 학교공간혁신사업이 학생 참여를 바탕으로 본래 취지대로 운영되는지, 스터디카페 역시 복합공간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추가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 현장실습생 산재 대응, 노동교육과 관련한 구체적 준비 상황도 물었다.

이재남 정책국장은 광주교육정책연구소가 별도 독립조직이 아니라 정책기획과 내에서 현장 중심, 현안 중심의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있어 큰 아젠다를 다루는 싱크탱크 기능에는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그는 교육감 정책기조에 맞춰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예산과 사업은 관련 법령과 조례를 참고해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학생 정신건강 지원은 전문의 채용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수요가 급증해 학교와 연계해 1인당 100만 원 한도로 치료기관을 통해 지원하고 있고, 관련 기록은 학교 생활기록부 등에 남기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는 관리자 교육, 학교 방문, 전문인력 채용, 예산 편성 등을 통해 사망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계획과 실적은 별도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오경미 교육국장은 수요자 맞춤형 학교공간혁신사업으로 본예산에서 25개교에 약 14억 원을 지원했고, 추경을 통해 40개교에 약 20억 원을 추가 지원해 노후 시설 개선과 학생 자치·놀이·체육 공간 조성 등을 학교 구성원 협의를 거쳐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