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카메라 특별교부금 집행·중대재해 예방관리 질의

2022년 7월 2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과속카메라 설치를 위한 특별교부금 집행 방식과 중대재해 예방관리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장은영 위원은 특별교부금이 과속카메라 설치에 어떻게 쓰이는지와 중대재해 예방관리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물었다.

김재기 안전복지과장은 과속카메라 설치는 경찰서의 수요조사를 통해 통보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특별교부금을 도청에 교부해 집행하고 있으며,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예산도 전액 해당 방식으로 집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1월 27일 전담팀을 구성하고 3월 1일 자로 7명 규모의 전담조직을 운영하면서 유해·위험요인 파악과 예산 편성, 매뉴얼 발급·보급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