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교육위, 지방채 상환 성격·재원 활용 공방

2022년 9월 16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지방채 상환의 성격과 상환 이후 재원 활용, 재정 여건 변화 반영 방안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서임석 위원은 지방채 상환이 교육청의 성과로 볼 수 있는지 따져 물으며, 채무 발생과 상환의 배경을 먼저 분명히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지방채 상환 이후 늘어난 재원을 교육환경개선사업 등에 어떻게 활용할지 구체적 계획이 있는지 질의했다.

아울러 교부금 증가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재정 여건 변화를 예산 편성과 기금 운용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예산편성지침과 성인지예산 기준도 보완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선계룡 행정국장직무대리는 지방채는 당시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 학교 신설과 증·개축 등 교육시설 투자를 위해 발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상환은 코로나 이후 경기 회복으로 내국세가 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증가하면서 재정 여건이 좋아진 데 따른 것이며, 이를 교육청 자체 노력의 성과로 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교부금 증가 여부는 예측하기 어렵고 학령인구가 줄더라도 학급당 학생 수 감소, 인건비, 교육환경 개선 수요 때문에 재정 수요가 줄어든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예산편성지침과 기금 운용 계획은 보완할 부분이 있으며 관련 계획을 정비하겠다고 답했다.

이 사안에서는 지방채 상환의 성격을 놓고 인식 차이가 드러났다. 서 위원은 상환을 교육청 성과로 포장해서는 안 되며 늘어난 재원의 활용 기준을 더 엄격히 세워야 한다고 봤다.

반면 선 직무대리는 상환이 외부 재정 여건 개선에 따른 결과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앞으로도 재정 수요가 계속돼 여유 재원이 단순히 늘어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