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임석, 일시차입금·예비비 전액 불용 지적…예산 편성 조정 필요

2022년 9월 16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재정복지과 일시차입금과 행정예산과 예비비의 2년 연속 전액 불용 및 예산 편성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서임석 위원은 재정복지과의 일시차입금과 행정예산과의 예비비가 2년 연속 전액 불용된 이유를 짚으며, 내년도 예산 편성 때는 이런 항목을 더 면밀히 예측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선계룡 행정국장직무대리는 경기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충분히 들어와 지난해와 올해는 차입 필요성이 크지 않았지만, 일시적인 자금 수요에 대비해 관련 예산을 예비적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또 예비비는 필요한 부서에 배정한 뒤 회계처리상 전액 불용으로 표시된 측면이 있다며, 예산 편성 기준을 다시 고민하고 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