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교육문위서 적극행정 예산 미집행 공방…박희율 질타·교육청 개선책

2022년 9월 16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적극행정 예산 미집행과 접수 실적 감소, 홍보 부족 여부를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박희율 위원은 적극행정 관련 예산 1920만 원 가운데 약 60%만 집행되고 35%가 미집행으로 남은 점을 지적하며, 중요한 제도인데도 예산을 다 쓰지 못한 이유를 물었다. 이어 상반기 37건, 하반기 11건에 그친 접수 실적과 올해 상반기 25건으로 줄어든 상황을 언급하며, 학교와 기관 대상 홍보와 안내가 부족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최영순 정책국장은 하반기 접수가 적었던 것은 원래 11월로 예정했던 접수 일정을 교육부의 우수사례 제출 공문에 맞춰 9월 24일부터 10월 5일까지 앞당기면서 기간이 짧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교육부 일정과 별도로 회계연도 종료 시점까지 연중 사례를 접수하고, 남은 예산은 적극행정에 대한 인센티브로 적극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김환식 부교육감은 회의 도중 보충 설명에 나서려 했으나 구체적인 발언은 이어지지 않았다.

박 위원은 접수 기간 단축을 실적 저조의 이유로 드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고 보고, 예산 잔액이 남은 현실 자체가 심각하다고 질타했다. 반면 교육청은 교육부 공문으로 일정이 앞당겨진 영향이 있었다고 설명하면서도, 연중 접수와 인센티브 집행 확대 등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