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온 대응지원사업 예산 배정 형평성 도마

2023년 7월 19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는 고수온 대응지원사업의 시군별 예산 배정과 형평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동익 위원은 고수온 대응지원사업 예산이 시군별로 어떻게 편성됐는지 물으며, 특히 여수시가 양식업 규모에 비해 예산 배정이 적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앞으로는 사업 여건과 형평성을 고려해 균형 있게 예산을 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정기 해양수산국장은 액화산소 공급기 예산 15억 원이 국비 80%, 자부담 20%로 편성됐으며, 시군별 배정은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수시의 경우 수요가 많이 들어오지 않아 배정액이 적었다고 밝히며, 앞으로는 형평성과 균형을 철저히 고려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