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 2021년 예산 이월 급증·명시이월 편성 추궁

2022년 9월 16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2021년 예산 이월 급증과 명시이월 처리, 학교운동부 스포츠클럽 전환 운영 예산 편성 방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철의 위원은 검토보고서상 최근 5년간 이월률과 집행잔액 발생률을 거론하며, 코로나19로 예산 집행 차질이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2021년에 오히려 이월액이 크게 늘어난 것은 예산 편성이 현실과 정책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결과 아니냐고 물었다. 이어 명시이월이 사고이월보다 많은 점을 들어, 원인행위도 하지 않은 채 예산만 편성해 다음 해로 넘긴 것 아니냐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차이와 처리 경위를 따져 물었다.

그는 결산의 의미는 다음 연도 본예산 편성에 있다며, 이월이 많이 발생한 항목은 본예산에서 충분히 걸러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반영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학교운동부 스포츠클럽 전환 운영 예산이 2021년도에는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편성돼 대규모 미집행과 잔액이 발생했다며, 2022년도처럼 민간이전비로 편성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선계룡 행정국장직무대리는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재정 규모가 줄었지만 2021년에는 정부의 경기 진작 요구에 따라 추경으로 시설사업비 1300억 원 이상을 편성했고, 설계비만 우선 집행한 채 본 시설비를 집행하지 못해 추경 예산 상당수가 이월됐다고 설명했다. 또 시설사업은 설계비와 시설비의 목과 계약 주체가 달라 설계비만 원인행위를 하고 시설비는 별도 절차를 거치며, 최근에는 명시이월을 줄이기 위해 정리추경 때 집행 가능한 설계비만 구분해 편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환식 부교육감은 시설 관련 예산은 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로 나뉘는데 설계비는 대부분 집행했지만 뒤따르는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는 일정상 집행하지 못해 대부분 명시이월로 넘겼고, 앞으로 본예산 편성 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