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 교육청 예산 미집행·집행잔액 원인 집중 점검

2022년 9월 16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2021회계연도 결산을 둘러싼 교육청 예산 집행 부진과 집행잔액, 정리추경 미반영,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문제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귀순 위원은 2021년도 결산과 관련해 시민참여담당관과 감사관 등의 운영비·여비 집행이 당초 계획보다 크게 적은 이유와 정리추경 반영이 미흡했던 배경을 물었다. 이어 민주시민교육과의 다문화교육 예산이 의회의 검토의견, 특히 원격수업·비대면 교육 관련 요구를 어떻게 반영했는지,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도 왜 1년 동안 운용계획 변경이나 사업 조정 없이 전액 미집행됐는지 따져 물었다.

또 노동정책과 관련 보전금과 운영비가 대부분 집행되지 않은 사유, 초등교육과의 교육연수지원 예산 잔액과 성과목표 달성률 저조 원인, 초등교육과 건설비 1억9300만원이 전액 미집행된 경위와 사전검토 여부도 질의했다.

김환식 부교육감은 감사관 여비의 경우 코로나19 여파로 현지 출장을 많이 줄이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또 노동정책과 관련 예산은 코로나19로 공동연수를 실시하지 못해 연수비가 남았고, 단체협약도 당초 계획보다 늦어져 관련 예산을 충분히 집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초등교육과 건설비 미집행 문제와 관련해서는 당초 특교 예산으로 추진하려던 사업이 북구청과의 협의 과정에서 중앙정부 SOC사업으로 채택되면서 기존에 편성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인자 민주시민교육과장은 다문화교육 예산과 관련해 코로나19로 다문화학생과 탈북학생 지원에 어려움이 많아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한국어교사, 학습지원 멘토링 등 지원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또 탈북학생 지원 요청에 따라 3000만원가량을 지원했고, 하남 월곡지구 등 밀집지역과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학생 유입이 늘어난 지역에 예산을 집중 편성했다고 밝혔다.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는 2019년부터 기금을 조성해 현재 13억원이 예치돼 있으며 존속기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인 만큼, 다른 시·도 사례와 함께 검토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와 조례 개정 등을 거쳐 다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김종근 교육국장은 초등교육과 교육연수지원 예산 잔액에 대해 교장자격연수 등 대면 참여를 전제로 세운 예산이 코로나19로 원격 전환되면서 분담금이 크게 줄고 여비도 지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성과목표 달성률이 낮았던 데 대해서는 교원직무연수 60시간 이상 이수 목표를 100%로 잡은 것이 휴직자와 파견자 등 변수를 감안하지 못한 과도한 설정이었다며, 앞으로는 적정 수준으로 목표율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업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추경 과정에서 바로 정리해 다른 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근배 교육시설과장직무대리는 초등교육과 건설비 미집행과 관련해 당초 옛 경양초 본관을 리모델링해 교사지원센터를 조성하려 했고, 그 예산은 교육부 특별교부금 성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후 해당 사업이 북구청과의 생활SOC 사업으로 결정돼 교육청과 북구청이 분담하는 방식으로 협약되면서, 기존 특교 예산은 사용할 수 없어 전액 반납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