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교육위, 교과서비·사학 대응 놓고 교육청과 공방

2022년 9월 16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무상 교과서비 잔액과 사학 지원 타당성, 학생 폭행 사건 대응, 학군 조정 관련 SNS 게시를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심창욱 위원은 고등학교 무상 교과서비 지원금 41억원 가운데 1억2500만원이 남은 이유를 두고 학생 1인당 교과서비와 실제 학생 이동 규모에 비춰 예산이 과다 편성된 것 아니냐고 따졌다. 또 사학기관 지도·육성 예산 중 홍복학원 관련 집행잔액과 학교 정상화 비용 투입의 타당성, 향후 구상권 청구나 제재 가능성을 물었다.

이어 학생 폭행 사건에서 법원 판단이 있었는데도 학교 차원의 징계가 이뤄지지 않는 이유와 사학에 대한 교육청의 실효성 있는 제재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학군 조정처럼 민감한 사안을 교육감이 SNS에 올리는 과정에서 내부 협의와 소통이 있었는지도 따져 물었다.

김종근 교육국장은 교과서비 잔액은 전·출입과 중도탈락 등 학생 수 변동, 그리고 예산 부족 사태를 피하려는 실무상 여유 편성 때문에 발생한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는 수요예측을 더 타이트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김환식 부교육감은 교과서 단가가 9만원대인 것으로 보인다며 추계에 문제가 있었던 점을 유념하겠다고 했고, 학군 조정 관련 SNS 문제 제기는 교육감에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최영순 정책국장은 학생 폭행 사안과 관련해 학교는 사안 발생 시 징계위원회를 열어 처리하고 교육청은 학교 중심 운영 원칙에 따라 보고를 받아 교육부에 사안 보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용일 노동정책과장은 홍복학원은 법인 재산과 통장이 압류돼 기존 재단에서 운영비를 부담하거나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상태여서 교육청이 파견된 법인실장을 통해 운영비를 지원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유병길 감사관은 광일고 행정실장의 학생 폭행 건은 경찰 수사와 별도로 교육청도 조사에 나설 예정이며 학교 측에 정관에 따른 상응 조치를 요구했고 필요하면 행정적·재정적 제재 방안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선계룡 행정국장직무대리는 학군 조정안은 9월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듣는 절차를 밟고 있으며 이번 용산초 관련 사안도 예고 기간 중 교육감이 현장을 방문한 뒤 SNS에 게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심 위원은 교과서비와 사학 관련 예산이 실제 수요보다 느슨하게 편성돼 혈세 낭비와 보이지 않는 자원 낭비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반면 교육청 측은 학생 수 변동과 예산 부족 위험, 사학법인의 특수한 운영 여건 때문에 일정한 여유 편성과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학생 폭행 사건과 사학 제재 문제에서도 심 위원은 교육청의 대응이 지나치게 소극적이라고 지적했지만, 교육청은 학교 중심 처리와 제도상 한계를 언급하며 추가 조사와 대책 마련 방침을 밝혔다. 학군 조정 SNS 게시를 두고도 심 위원은 사전 협의 부족을 문제 삼았고, 교육청은 공식 예고 절차 속에서 이뤄진 일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