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농수산위, 수산부산물 자원화부터 권한쟁의심판 대응까지 점검

2023년 7월 19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는 수산부산물 자원화, 해양쓰레기 처리, 수산분야 탄소중립 지원, 천일염 가격 동향,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개선,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관련 권한쟁의심판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강정일 위원은 수산부산물, 특히 패각 재활용 실적과 전남도의 자원화 계획을 물으며, 환경정화선에 폐스티로폼 감용기를 설치하는 방안과 장마철 해양쓰레기 처리비 확보 대책을 질의했다. 또 수산분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어선 감척과 노후 어선의 에너지 절감·친환경 장비 전환 지원 여부를 묻고, 천일염 가격 변동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의 대응도 점검했다.

아울러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 실적이 저조한 이유와 제도 개선 방안, 제주도의 완도군 대상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관련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전남도의 대응책도 요구했다.

최정기 해양수산국장은 패각 자원화 실적이 약 38% 수준이며, 전남도는 발생량과 처리량을 고려해 재활용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환경정화선의 스티로폼 감용기 설치는 선령과 노후화, 규정 문제로 직접 설치가 어렵고 시군에 설치된 사례를 중심으로 이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장마철 해양쓰레기 처리비는 특별재난지역 포함 시 국비 지원이 가능하므로 해수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했고, 탄소중립을 위한 노후 어선 기관 교체와 LED 등 지원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천일염 가격과 관련해서는 최근 가격이 상승했지만 장마 이후 생산이 본격화되면 안정될 것으로 보며, 보험은 자부담 지원 확대와 제도적 보완을 통해 가입률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한쟁의심판에 대해서는 국제법상 관습법과 등거리 원칙을 검토하며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전남도도 완도군과 협의해 전담 대응팀을 꾸려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