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 여비 집행 부진·명시이월 비중 추궁

2022년 9월 16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여비 집행 부진과 학교교육환경개선비 집행률 차이, 추경 예산 명시이월 비중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귀순 위원은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예산 가운데 여비 1100만 원·1155만 원을 편성하고도 실제 지출이 7만 원에 그친 이유를 물었다. 또 부서별 여비 집행 편차의 산출 근거와 학교교육환경개선비 집행률이 공립은 낮고 사립은 높은 이유를 따져 물었다.

아울러 추경 예산의 명시이월 비중이 큰 점을 지적하며 대책을 요구했다.

김종근 교육국장은 질의가 결산서 119쪽 내용임을 확인했다.

선계룡 행정국장직무대리는 여비는 전년도 집행과 사업부서 요구를 반영해 편성하지만 코로나로 현장 방문이 어려운 부서는 집행이 줄었고, 학교교육환경개선비는 추경 편성 뒤 설계비를 제외한 시설비가 명시이월·사고이월되면서 공립 집행률이 낮아졌으며 사립은 전출금 교부 시 예산상 100% 집행으로 잡히고 이후 집행잔액을 반납받는다고 설명했다.

정은남 총무과장은 코로나로 협의체 운영을 하지 못했고 5급 역량평가도 대구 중앙교육연수원 집합교육 대신 사이버연수로 전환돼 여비가 많이 남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