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 학교급식 인력 공백 원인 놓고 시각차

2022년 9월 16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학교급식 전담 직원 대체인력 인건비 잔액 발생과 급식 인력 공백 원인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심창욱 위원은 학교급식 전담 직원 대체인력 인건비 잔액이 4억500여만 원 발생한 것과 관련해, 그 원인이 잦은 인사변동과 휴직·퇴직에 따른 신규 채용의 어려움 때문인지 확인을 요청했다. 이어 자진퇴직과 결원 발생의 배경으로 조리원들의 열악한 근로여건이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또 결원으로 남은 인력이 추가 업무를 맡는 만큼 이에 대한 보완 대책이 있는지도 질의했다.

김환식 부교육감은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재정복지과장이 답변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창호 재정복지과장은 사립 조리종사원의 자진퇴직은 공립 채용 공고 때 합격해 이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근로여건 문제만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고, 인건비 잔액은 기초자료 수합 이후 면밀히 검토해 최소화하고 근로조건과 수당 문제도 추가 협의·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심창욱 위원은 인력 공백과 채용난의 배경에 열악한 근로여건이 있다고 봤지만, 임창호 재정복지과장은 주된 원인을 공립 채용 합격에 따른 사립 인력 이탈로 설명했다. 학교급식 인력 공백과 인건비 잔액 발생 원인을 놓고 양측의 해석이 엇갈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