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농수산위, 후쿠시마 오염수 수산업 피해 대책 질의

2023년 7월 19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업 피해 대책과 갯벌보전관리추진단 인력 운용, 장마 피해 대응 등을 놓고 논의가 진행됐다.

모정환 위원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업 피해와 관련해 손실보상금 지급 계획이 있는지, 특별법 반영 가능성은 어떤지 물었다. 또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실제 재정지원 규모를 언급하며 지나친 기대를 경계해야 한다는 점을 짚고,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제 품목이 방류 중 확대된 이유와 원산지 표시 품목 확대 여부도 함께 질의했다.

아울러 갯벌보전관리추진단의 정원 초과 인력 운용 사유, 무안군청 파견 인력의 역할, 장마로 인한 육수 유입에 따른 양식장 피해와 보험 적용 가능성, 그리고 올해 예산의 불용 가능성까지 확인했다.

최정기 해양수산국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방류 전에는 물 관리, 방류 중에는 물과 수산물 관리, 방류 후에는 어업인과 소비자, 소상공인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손실보상금은 정부 정책에 따라 특별법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며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고,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제는 현재 21개 품목으로 늘었으며 소금도 건의가 받아들여져 검사 품목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또 갯벌보전관리추진단 인력은 총액인건비제와 관련한 TF 정원 외 관리이며, 무안군청 파견 인력은 적조·고수온 대응을 위한 협조라고 설명했고, 장마로 인한 담수화 피해는 과거 전복 피해 사례가 있었던 만큼 현재도 위험 수위가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