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소통 조례안 놓고 반대의견서 존재 여부 입장차

2023년 9월 5일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조옥현 위원장이 전라남도교육청 소통 및 참여 활성화 조례안 예고 뒤 반대의견서가 제출됐는지 물은 가운데, 김진남 의원은 교육정보 서비스 확대와 SNS를 통한 양방향 소통 강화를 위한 조례안이라고 설명했지만 교육청은 내부적으로 반대의견이 없다는 취지로 답해 의견서 존재 여부를 둘러싼 인식 차이가 드러났다.

조옥현 위원장은 전라남도교육청 소통 및 참여 활성화 조례안이 예고된 뒤 반대의견서가 제출된 것으로 안다며, 제출된 의견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을 물었다.

김진남 의원은 이 조례안이 학생·학부모·교직원과 일반 도민에게 교육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전남교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발의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관계망서비스 활용을 통해 전라남도교육청과 교육 구성원 간 양방향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 참여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이 조례안이 교육가족의 전남교육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상호 간 소통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다른 의견은 없다고 밝혔다.

백도현 교육국장은 내부적으로 특별한 반대의견은 없다고 답했다.

조옥현 위원장은 반대의견서가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지만, 교육청은 내부적으로 반대의견이 없고 제출된 의견도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반대의견서 존재 여부를 두고 질의와 답변 사이에 사실 인식의 차이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