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임,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 홍보 부족·신청 불편 개선 촉구

2022년 9월 16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제2순환도로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 홍보 부족과 신청 불편,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안내 및 추가 감면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용임 위원은 제2순환도로 친환경자동차 통행료 50% 감면이 2023년 12월까지 연장됐는데도 시민과 차량 판매 현장에서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며 홍보 실태를 따져 물었다. 또 감면 신청 과정이 불편하고 하이패스와의 연동 여부도 불분명하다며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2020~2021년 교통유발부담금 30% 감면이 실제로 어떻게 안내됐는지, 도시철도2호선 공사 구간 상인 등에 대한 추가 감면 검토 필요성도 질의했다.

오영걸 군공항교통국장은 제2순환도로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 홍보 현황을 확인하겠다고 했고, 친환경차 보급 부서와 순환도로 담당 부서 간 인센티브 공유가 미흡했던 만큼 차량 구매 단계부터 관련 혜택이 충분히 안내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백남인 도로과장은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은 하이패스와 연동되지 않고 시 홈페이지와 도로변 등에 일부 홍보 문안은 있지만 부족한 면이 있다며, 이용률과 시비 부담, 내년 말 종료 시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연장 여부와 개선 방향을 별도로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임찬혁 교통정책과장은 교통유발부담금 30% 감면은 코로나19에 따라 광주시 부담금 전반에 일괄 적용돼 부과 단계에서 바로 반영됐으며, 감면이 되지 않았다는 사례가 있으면 확인 요청 시 점검 후 조치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