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교육위, 학교 자율성 확대에 따른 전달체계 약화 논의

2023년 9월 5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교육청의 자율성 강화 과정에서 드러난 전달체계·명령체계 약화와 학교 현장 이행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송형곤 위원은 교육청이 수평적·자율적 구조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전달체계와 명령체계가 약화돼 현장 이행에 오류가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교에 자율성을 주는 방식이 행정실장과 교장에게 부담과 징계 위험을 떠안겨 사업 추진을 주저하게 만들 수 있다며, 교육장의 장악력과 조직의 수직적 전달체계를 보완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질의했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학교 현장과 교육 현장의 흐름을 짚은 지적이라며, 자율성 강화와 함께 수직적 명령체계의 필요성도 함께 염두에 둬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교육지원청과 학교 단위의 자율성 문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조직진단 중이며, 내부 논의가 진전되면 위원들에게 설명할 기회를 갖겠다고 밝혔다.